주거급여 지급 금액은 가구원 수, 주거 급지, 소득인정액, 주거급여 및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등을 고려하여 결정됩니다. 2024년부터 인상된 지급액과 새롭게 바뀐 지급 기준을 반영하여 소득인정액 계산부터 천천히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를 살펴보겠습니다.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
주거급여 중 임차 급여 즉, 매월 임대료를 지원하기 위해 지급하는 금액은 ‘기준임대료 – (소득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기준액) x 0.3’의 계산값과 실제 임대료 중에 작은 금액으로 정합니다. 따라서 산출식의 각 항목 값을 계산하고 확인하는 과정을 7단계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참고로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선정기준액보다 작으면 기준 임대료와 실제 임대료 중 작은 금액을 지급액으로 정합니다. 그리고 아래 계산 과정에서는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를 기준으로 계산하겠습니다.
1. 주거급여 대상 여부 확인을 위한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기
2024년 주거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 48% 이하이며 가구원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선 이하여야 합니다. 가구원 수 별 중위소득 48%는 다음과 같습니다. 1인 가구는 소득인정액이 1,069,654원 이하여야 주거급여 신청 자격이 주어집니다.
| 구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6인 가구 |
| 기준 중위소득 48% | 1,069,654원 | 1,767,652원 | 2,263,035원 | 2,750,358원 | 3,213,953원 | 3,656,817원 |
2. 기준 임대료 확인하기
기준임대료는 거주하는 급지에 따라 그 금액이 다릅니다. 2024년 가구원 수와 급지에 따른 기준임대료는 아래와 같습니다. 서울 1인 가구는 341,000원입니다.
3. 소득인정액 계산하기
선정 기준 이하여야 하는 소득인정액은 각종 공제금액을 제외한 소득평가액과 재산 환산액을 합산한 금액입니다. 이것은 복지로 홈페이지에서 복지서비스>>모의계산>>기초연금에서 기초연금 계산해보기 버튼을 클릭하여 계산할 수 있습니다. 이번 예에서는 소득인정액을 100만원으로 가정하겠습니다.
4. 생계급여 중위소득 선정기준 확인하기
생계급여 선정 기준은 중위소득의 32% 입니다. 2024년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1인 가구는 713,102원입니다.
5. 주거급여 모의 계산 마무리하기
주거급여 산출식을 다시 말씀드리면 ‘기준 임대료 – (소득 인정액 – 생계급여 선정 기준액) x 0.3’ 입니다. 계산해 보면 2024년 서울에 거주하는 1인 가구 주거급여 임차 급여는 341,000 – (1,000,000 – 713,102) x 0.3 = 254,931원입니다.
혹시 모의 계산하는 과정이 어려우셨으면 다시 한번 천천히 읽어 보시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으니, 여러분들의 소득인정액을 확인하셔서 계산 과정을 따라가 보시기를 권고드립니다. 그리고 주거급여 지급일은 매월 20일이며 공휴일이거나 주말인 경우 그 전날 지급됩니다.
이상으로 주거급여 모의 계산 5단계와 지급일 등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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