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바일 건강보험증, 앞으로는 병원 갈 때 신분증을 꼭 지참하셔야 합니다. 요양기관에서 건강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이 의무화되었거든요. 오늘은 병원에서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있는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과 사용 방법에 대하여 알아보겠습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병원 신분증 의무화 준비하세요.
그동안 타인 명의로 진료를 받으면서 건강보험 적용을 받아온 사람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이들이 건강보험을 도용하고 있다는 시선이 있었는데요. 건강보험공단은 이러한 악용을 막고자 요양기관 의료보험 적용 시 본인확인을 의무화하는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병원 방문 시 꼭 신분증을 갖고 가셔야 하는데요. 모바일 건강보험증을 발급받으시면 좀 편하게 다니실 수 있습니다. 물론 신분 확인을 할 수 있는 다른 모바일 신분증을 발급받으셔도 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방법은 스마트폰 앱을 다운로드하셔서 본인 인증을 하시고 QR코드를 발급받는 것입니다. 아래에서 간략하게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모바일 보험증 발급방법을 순서대로 설명 드리겠습니다.
1. 앱을 다운로드합니다. ‘모바일 건강보험증’으로 검색하시면 되겠습니다.
2. 앱을 실행하고 개인 또는 기관 여부를 선택합니다.
3. 이용약관에 동의합니다.
4. 개인인증을 합니다.
5. QR 코드 아이콘을 클릭하거나 QR 코드 제출 버튼을 클릭하고 제시합니다.
요양기관 본인확인 의무화 제도
건강보험공단에서 타인 명의로 진료받고 의료보험 적용을 받았던 사례를 조사했더니 최근 5년간 3.5만건의 적발이 있었고 총 환수금이 약 8억원이었다고 합니다. 샘플링된 숫자이므로 실제는 그 규모가 훨씬 컸을 거예요. 가뜩이나 의료보험 재정에 문제가 있는 상황이니 도용되는 것은 막기 위한 고육지책이었을 것 같습니다.
의료보험공단에서는 시행 한 달 전부터 본인확인 의무화에 대하여 홍보하였지만 오랜만에 진료받으러 가신 분들은 조금 당황했을 텐데요. 신분증 발급이 안 된 미성년자나 위급한 환자의 경우는 본인확인에서 제외가 된다고 합니다. 자세한 제외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미성년자) 19세 미만 사람에게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경우
- (재진)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 여부 및 그 자격을 확인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 진료
- (처방약 조제) 의사 등 처방전에 따라 약국 약제를 지급하는 경우
- (진료 의뢰·회송) 진료 의뢰 및 회송받는 경우
- (응급환자)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응급환자
- (기타) 거동 불편자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중증장애인, 장기요양자, 임산부)
본인확인을 할 수 있는 대체 수단, 모바일 신분증
신분증을 대신할 수 있는 수단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 (신분증)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국가보훈등록증, 장애인등록증, 외국인등록증, 국내거소신고증, 영주증 등(행정·공공기관이 발행한 증명서 또는 서류,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것에 한함)
- (전자서명인증서)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금융결제원), 디지털 원패스(행정안전부), 간편 인증(PASS, 네이버·카카오 인증서, 삼성페이, NH인증서 등) 등
- (본인확인 서비스) 통신사 및 신용카드사(NH농협카드 등), 은행(KB국민은행) 등
- (전자신분증)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PASS) 등
모바일 보험증과 유사하게 간편하게 발급받을 수 있는 본인확인 방법에 모바일 운전면허증과 주민등록증 확인서비스가 있습니다.
이상으로 병원 신분증 의무화를 준비하기위한 모바일 건강보험증에 대하여 살펴보았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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